하자진단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고덕국제신도시금호어울림
나. 소 재 지 : 경기 평택시 고덕로 191
다. 단지규모 : 22개동 1582세대, 연면적: 194,619.01㎡
라. 사업주체 : LH, 금호건설(주)
마. 사용승인일 : 2023년 05월 17일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www.k-apt.go.kr)

3. 입찰 내용공동주택(전용 및 공용), 부대/복리시설물(전용 및 공용 부분과 조경 일체 포함) 전체의 공정별, 연차별, 하자 진단 실시, 협상, 손해배상(하자 보증금)청구소송 등 하자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업무 일체

가. 공동주택(전용,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등 전체에 대한 하자진단(조사)
1) 사용검사 전 하자 : 설계도서 및 각종 시방서,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균열, 누수, 결로, 침하, 규격미달, 관련 법규 위반시공,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반 하자 내역과 보수 방법 명시
2) 사용검사 후 하자 : 공동주택 전체 하자내역 조사 및 보수물량, 비용 산출 내역 제출
3) 연차별, 공종별 전용 및 공용부분 하자 조사
- 전유부분(세대) 조사: 전체 세대를 설문지로 조사하고 평형, 타입별 샘플 정밀 조사.
- 공용 부분은 일괄 전체 조사.
4) 사업승인도면, 분양 카다로그, 입주자모집 공고문 등과 준공 도면의 비교 결과 제출

나. 사업 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업무 종결 시까지 기술적, 법률적 지원 업무 등 제반 업무
1) 하자 진단 보고서 제출 후 시행사, 시공사, 보증회사 및 관련 업체와의 협의(합의)의 모든 행정적, 기술적,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 주체(시행사, 시공사)와 하자 합의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하여 하자 소송을 진행 한다.
3) 구분소유자 채권양도·양수 모든 업무 및 소송 진행 시 기술적/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다. 하자 진단(조사) 보고서 제출(하자진단보고서 칼라 5부 및 PDF 파일 USB 1개)
- 하자 조사 보고서는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하자 근거 및 물량 산정은 구체적으로 제시

라.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업무
- 주민 공청회 등 직접 참여 설명 포함
마. 모든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저촉될 때는 모든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 있음

4. 입찰 참가 자격

가. 법률대리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입찰 공고일 기준 하자 소송 수행 실적이 100개 단지 이상인 업체
3.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4.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5. 착수금(선임비) 없이 하자 조사비용 및 법원 감정비 등 소송 관련 모든 비용 대납 후 합의나 판결 후 정산가능한 업체.
6. 패소 및 일부 승소(조정 포함) 때 하자 조사비용 및 소송비용 일체(수임료 포함)와 법원 감정료의 합계 금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 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모든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7. 하자 소송의 피고(시행, 시공, 보증사) 대리 전력이 있는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이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선정 결과에 공문으로 이의 제기한 전력이 있는 업체는 제외한다.
8. 하자 소송 위임사무를 복대리 하지 않는 업체
9. 법률대리인은 아래 나항의 진단조사업체의 자격을 갖춘 진단조사업체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나. 하자진단업체
1.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한 업체
3. 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진단 실적이 30개 단지 이상인 업체로 정밀점검 실적은 제외한다.
4.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하자를 직접 조사하는 업체- 외주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체는 제외한다(하자 진단의 정확성 담보).
5. 시공사에서 발주한 업무(구조, 설계, 진단 등)를 수행하지 않는 업체-시공사와의 연계성 방지
6.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자체 진단회사는 제외 한다-기획 소송 남발 방지

5. 제출서류

가. 법률대리인 -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대표변호사 소개서 1부. 
2) 법률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 법무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건설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증 1부. 
4) 건설관련 자격증 1부.
5) 경력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증 1부.
6)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7)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무징계 증명원 1부.
8) 국세, 지방세 완납 필증 각 1부.
9)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10) 공고일 전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의 하자처리 실적표
- 전체 수임(수행)실적 (사건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기재) 1부. 
- 최근 3년간 하자 소송 수행(수임)실적(사건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기재) 1부.
11) 2021년, 2022년, 2023년 - 3년간 수임(수행)한 하자 소송 중 세대당 300만원 이상 판결문
- 판결 주문이 포함된 페이지만 발췌하여 제출하고, 소송에 참여한 세대수 및 세대당 판결금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12) 당 아파트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13) 입찰서 1부 (입찰서는www.k-apt.go.kr에 등록하여야 함)
- 하자 진단, 채권 양도, 소송 시 법원 감정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 대납 조건 
- 입찰가액은 하자진단, 채권양도 비용, 소 제기 전 합의, 법원 감정료 납부 전 합의, 법원 감정료 납부 후 판결로 구분 기재.

나. 하자진단업체 -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회사소개서 1부.
2)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증명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아파트 하자 진단(조사) 실적리스트 1부.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진행 사항 표기)
6) 기술 인력 현황 및 보유 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8) 하자 진단(조사) 사업계획서(사업제안서) 1부.

6.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류 제출
1) 서류제출 마감 : 2024년  06월  10일( 월요일) 17:00시
2) 서류제출 방법 : 모든 입찰서류는 www.k-apt.go.kr에 등록
-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입찰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서류접수 마감 전 관리사무소에 우편접수 해야 함.
 
 나. 사업제안설명회(PT) 일시 및 장소, 안내사항
 1) 일 시 : 2024년 06월 13일 (목요일)  19:300 ~ 
 2)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PT 시간 : 업체당 20분 ~ 30분내 간결하게 요약 발표 (30분 초과시 강제 종료)
 4) PT 순서 : 추첨으로 PT 순서 결정

다. 입찰서류 개찰(당 아파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개찰 일시 : 2024년 06월 11일 (화요일) 11:00 ~ 
2)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개찰 시간은 PT 진행시간 및 단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조정될 수 있음.


7. 낙찰자 선정 및 계약  
가.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에 및 PT심사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평가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최고점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낙찰자 선정 방법은 담당변호사의 수행 경력 및 이력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낙찰업체는 낙찰 통보일 포함 12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서류를 접수하여도 무효로 처리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한다.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처리함
라. 당 아파트의 하자 진단 및 하자 소송 대리인 선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마. 타 업체 비방 시 평가 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31-663-6663)로 문의 바람. 

첨부 1. 서식 1.- 서약서 1부.2. 서식 2.- 입찰서 1부.3. 서식 3.- 적격심사 평가표 1부.4. 서식 4.- 자체 평가표 1부 





2024년 05월  27일



 고덕국제신도시금호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